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앱 이용하기

안심전세앱은 지난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만든 앱인데요.

 

안심전세 앱은 ① 주택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 ② 일대일 법률상담 ③ 임대인 조회 ④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⑤ 전세보증가입 신청 등 크게 5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인 경우 시세정보가 없고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나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죠.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각 기관별로 흩어져있어 검색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안심전세앱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목차여기]

안심전세앱 1.0(현재출시버전)

• 서울 수도권의 다세대ㆍ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 시세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축주택(빌라)의 경우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시세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국토교통부_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앱 2.0(업그레이드예정)

• 2023년 7월 안심전세앱 2.0 업그레이드 버전은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합니다.
•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신축주택의 경우 준공 1개월 전 '잠정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국토교통부

 

주택 시세조회 및 안심전세 자가진단 확인

그럼 안심전세앱으로 주택 시세조회 및 안심전세 자가진단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시세조회 방법

• 안심전세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을 클릭합니다.

 

 

• 검색하고자 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럼 매매시세와 전세 실거래가, 주택정보, 민간 임대주택 정보, 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경우 위험주택으로 판단하여 경고해 줍니다. 

 

사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시세와 관련해 시세가 없거나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화면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연결을 클릭해 주시면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공인중개사 및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PC버전 '안심전세" 확인하러 가기

 

 

▶ 모바일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받으러 가기

 

 

안심전세 자가진단 방법

안심전세앱은 산정된 시세를 바탕으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입력하시면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됩니다.

 

• 알고 계신 전세(임대) 입주일과 보증금액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액과 설정일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밑 '안심전세 자가 진단'을 클릭해 줍니다.

 

사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입력한 보증금과 저당권 안심전세 앱의 시세기준으로 안전한 주택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시세와 낙찰예상금액을 토대로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예시

 

• 등기사항 결제 후 진단을 할 경우 등기변동이 있을 시 알림으로 그 사실을 알려준다고 하니 임차인이 빠른 대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주인 정보 조회

그럼 다음으로는 집주인 정보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조회 내용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 임대인의 체납이력

정보 제공 방식의 변화

1. 1.0 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직접 보여줍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2. 2.0 버전에서는 집주인의 동의 하에 임차인의 앱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0 버전에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 국토교통부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본인의 집주인께서는 신뢰할 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아래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안심전세앱을 통해 원스톱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국토교통부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계행정기관별로 흩어져있던 필요한 행정정보를 한 번에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 확인
• 안심전세앱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 시, 향후 2년 6개월간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림
• 전세계약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 카카오톡 알람 기능을 통해 임차인은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HUG 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1:1 법률상담 무료 제공
•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
• 안심전세앱을 통해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사업자 정보 등 확인

 

이렇게 전세계약을 하신 임차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그리고 한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꼭 한번이라도 접속하셔서 전세계약한 집과 집주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항상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