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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앱 이용하기

안심전세앱은 지난 2022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만든 앱인데요. 안심전세 앱은 ① 주택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 ② 일대일 법률상담 ③ 임대인 조회 ④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⑤ 전세보증가입 신청 등 크게 5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심전세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인 경우 시세정보가 없고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나 전세보증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죠.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각 기관별로 흩어져있어 검색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부동산 2023. 2. 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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